인구감소지역 10개군 정주 지원금 및 기본소득 신청 조건

인구감소지역 기본소득 완벽 가이드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정주 지원금 및 기본소득

월 15만원 · 30일 거주 · 읍면 신청 · 2026~2027년 총정리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선정된 군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처음 시작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입니다. 기본 신청조건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6년 6월 추가 공모를 통해 7개 군이 더 선정되어 현재 사업지역은 총 17개 군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10개 군 정보만 알고 있던 분이라면 최신 대상지역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30일 이상 주민등록·거주 💰 기본 월 15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거주 조건

신청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확인

💰

기본 지원액

1인당 월 15만원 지역별 자체 추가지원 가능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급

📅

사업 기간

2026~2027년 2년간 시범사업 운영

📋 목차

1. 농어촌 기본소득과 정주 지원금 핵심 내용
2. 당초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3. 기본소득 신청 조건과 30일 거주 기준
4. 2026년 추가 선정 7개 군과 달라진 점
5. 전입자 신청과 실거주 확인 방법
6. 월 지급액과 지역화폐 사용 조건
7. 자주 묻는 질문 Q&A
8.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농어촌 기본소득과 정주 지원금 핵심 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를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이 지자체별 전입·정착 지원금과 국가 시범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같은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역에 따라 전입세대 지원금, 청년 정착지원, 귀농·귀촌 지원, 주거지원 등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지만, 2026년 큰 관심을 받는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제가 이런 지원제도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소득이나 나이보다 주소와 실거주 요건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반적인 저소득층 현금지원과 성격이 다릅니다. 기본적인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만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며, 농업에 종사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아닙니다.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거주 요건 등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원은 현금 계좌이체가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본으로 합니다. 당초 사업 기준으로 개인당 월 15만원이 기본이며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는 기본소득이 해당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급된 금액이 다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생활서비스 사업장에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지원금만 보고 전입을 결정하기보다 해당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주거비, 의료·교통환경까지 같이 살펴봐야 현실적인 정주 판단이 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사업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 지급액	1인당 월 1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
사업기간	2026~2027년 2년간 시범 운영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핵심 자격	신청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 핵심 팁: '인구감소지역에 이사하면 모두 월 15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전체가 아니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군이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당초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2026년 사업이 처음 출발할 때 선정된 지역은 총 10개 군입니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장수군·순창군, 전남 곡성군·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입니다. 이 때문에 2026년 초 작성된 안내자료를 보면 대부분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당시 정부 시행지침상 이들 지역에서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기본적인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0개 군 모두 실제 주민이 받는 최종금액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 기본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추가하는 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시행지침에서는 신안군과 영양군의 경우 월 20만원 지급 내용이 안내됐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지급 사례를 그대로 자신의 지역에 적용하기보다 주소지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현재 지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지역	주요 설명
경기·강원	연천·정선	당초 시범사업 선정지역
충북·충남	옥천·청양	당초 시범사업 선정지역
전북·전남	장수·순창·곡성·신안	호남권 4개 군
경북·경남	영양·남해	당초 시범사업 선정지역

지역을 확인할 때 제가 구분하는 세 가지

📍사업 대상 여부: 단순 인구감소지역인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실제 월 지급액: 정부 기본지원에 지자체 자체재원이 더해지는지 확인합니다.

🏪사용 가능 지역: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권에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확인 팁: 2026년 초 자료에는 10개 군으로 나오지만 이후 사업지역이 추가됐습니다. 전입을 검토한다면 오래된 10개 군 목록만 보지 말고 최신 대상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소득 신청 조건과 30일 거주 기준

신청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30일입니다. 현재 공식 사업개요상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생활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실거주 조사 과정에서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되거나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주소 이전일만 계산해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초기 시행지침을 확인해 보면 거주불명자, 일반적인 외국인, 재외국민, 군복무자, 타 지역 시설 입소자 등은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됐고, 예외적으로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일부 외국인이나 국내 거주 재외국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은 포함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런 예외대상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핵심 신청자격 확인 순서

🏡주민등록: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유지됐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거주: 서류상 주소만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초 1회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의: 신규 전입자는 일반 기존거주자와 실제 지급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입 예정이라면 지원금보다 먼저 실제 거주가 가능한 지역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구분	특징	확인 대상
기존 주민	30일 이상 주민등록·실거주 확인	일반 신청자
신규 전입자	신청 후 90일 실거주 확인 절차 적용	최근 전입자
예외 대상	신분·거주상태에 따른 세부기준 적용	행정복지센터 확인 필요

💡 활용 팁: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달부터 자동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0일 거주 → 신청 → 자격 및 실거주 확인 → 지급대상 결정이라는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추가 선정 7개 군과 달라진 점

2026년 현재 가장 주의해야 할 최신 정보가 바로 사업지역 확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 공모를 거쳐 2026년 6월 11일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무주군, 전남 구례군·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개 군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0개 군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은 총 17개 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추가 선정지역은 준비절차와 신청·실거주 확인을 거쳐 2026년 8월부터 첫 지급이 시작되는 구조로 발표됐습니다.

제가 지원정책 정보를 확인할 때 게시물 작성일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변화 때문입니다. 2026년 1~3월 자료만 검색하면 10개 군만 나오기 때문에 화천이나 진안, 무주처럼 추가 선정된 지역의 주민은 자신이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선정지역이라고 해서 전입 직후 바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전입자에 대한 실거주 확인과 각 군의 신청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선정 여부와 개인의 지급 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초 지역 2026년 사업을 시작한 10개 군

📍수도권·강원 — 연천 / 정선: 당초 선정지역으로 2026년부터 사업 시행

📍충청 — 옥천 / 청양: 충북과 충남 각각 1개 군

📍호남 — 장수 / 순창 / 곡성 / 신안: 전북 2개 군과 전남 2개 군

📍영남 — 영양 / 남해: 경북과 경남 각각 1개 군

추가 지역 2026년 6월 추가 선정 7개 군

➕강원 — 화천군: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재원 창출형 모델

➕충북 — 보은군: 추가 선정지역으로 자체 추가재원 모델 제시

➕전북 — 진안군 / 무주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모델과 연계

➕전남 — 구례군 / 보성군: 지역순환경제와 자체 추가재원 모델 등을 제시

➕경북 — 청송군: 생활서비스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모델

💡 현황 확인 팁: 현재 기준으로는 '10개 군'보다 '당초 10개 군 + 추가 7개 군 = 총 17개 군'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지역별 자체 추가금액과 신청 일정은 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자 신청과 실거주 확인 방법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계획하면서 이 제도를 알아보는 분이라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지금 전입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현재 사업개요에서 신청 자체는 상시로 운영하고 최초 1회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이후 읍·면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읍·면위원회가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뒤 군에서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자격확인이 매월 초부터 20일경까지 진행되고, 지급대상 결정 이후 매월 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신규 전입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신 공식 사업개요에서는 신규 전입자의 경우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인 후 3개월분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즉 지원금을 받기 위해 주소만 옮긴 뒤 바로 상품권을 지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지를 일정 기간 확인하는 장치를 둔 것입니다. 추가 선정지역인 화천군의 안내 사례에서도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 이상 거주 확인 후 소급 지급하는 방식이 안내됐습니다.

제가 전입지원 정책을 비교할 때 가장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라면 기본 월 15만원 기준으로 월 6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금액만 보면 이사를 고려할 만큼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거비와 일자리, 자녀 교육, 병원 접근성, 자동차 유지비, 지역화폐 사용처까지 계산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정주 결정의 보조조건으로 보고 생활비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규 전입자가 확인할 순서

1

사업 대상지역 확인

전입하려는 군이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전입일과 30일 계산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을 확인합니다.

3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필요한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4

실거주 확인 후 지급

신규 전입자는 신청 이후 90일간 실거주 확인을 거쳐 지급되는 기준을 고려합니다.

지원금 때문에 먼저 전입하기보다 해당 읍·면에 전화해 본인의 예상 신청일과 지급시점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주소만 옮기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제 거주가 중요하며 실거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만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전입을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월 지급액과 지역화폐 사용 조건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부 기본 지원내용은 1인당 월 15만원입니다. 1인 가구라면 기본 월 15만원, 2인 가구라면 두 사람이 각각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월 30만원, 4인 가구라면 월 60만원 규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구당'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인별 지급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실제 개인별 자격은 각각 확인되므로 세대원 전체가 자동으로 일괄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일반 현금과 사용방식이 다릅니다. 현재 사업운영 기준에서는 거주 지역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소비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면 또는 읍·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심지로 소비가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의 사용금액에 일정한 제한을 적용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반면 병원이나 약국, 학원처럼 특정 지역에만 있는 서비스는 생활권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실제로 정주 지원금을 생활비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지급액 못지않게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월 15만원을 받더라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상 대형 유통업체나 유흥·사행성 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에는 사용기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간 모아 두었다가 한 번에 사용하는 방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설명
기본 지급액	월 15만원	개인별 지급이 기본
2인 기준 예시	월 30만원	2명 모두 지급요건 충족 가정
4인 기준 예시	월 60만원	4명 모두 지급요건 충족 가정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모바일형, 지역별 사용범위 확인

💡 이해 팁: 4인 가족이면 기본적으로 월 60만원 규모라고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 전에는 각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실거주·신규전입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자체 추가지원이 있다면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면 모두 월 15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 전체가 아니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군이어야 합니다. 2026년 당초 10개 군에서 시작했고 이후 7개 군이 추가돼 총 17개 군으로 확대됐습니다.

Q 농사를 짓지 않는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업 보조금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핵심조건은 사업 대상지역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입니다. 개인별 제외·예외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면 됩니다.

Q 오늘 전입신고를 하면 30일 뒤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30일이 지났다고 즉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청 직전 30일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한 뒤 신청하고, 신규 전입자는 신청 이후 90일간 실거주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전입자 기준일은 해당 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매달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사업개요상 신청은 상시 접수하며 최초 1회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이후 매월 자격 확인과 지급대상 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지급이 보류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현금으로 받아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 지급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입니다. 거주 지역과 지정 생활권 내 사용이 원칙이며 지역별로 가맹점과 일부 업종의 사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항목	핵심 내용
사업기간	2026~2027년 2년간 시범사업
당초 지역	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
추가 지역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현재 규모	당초 10개 군에서 총 17개 군으로 확대
신청조건	신청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지급금액	정부 기본지원 1인당 월 15만원, 지역별 추가지원 가능
지급방법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신규 전입자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3개월분 지급 기준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인할 때는 인구감소지역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군인지 확인하고, 신청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초 사업지역은 10개 군이었지만 2026년 6월 7개 군이 추가돼 현재 총 17개 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 기본지원은 1인당 월 15만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일부 지역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추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이사하는 사람은 30일만 채우면 즉시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규 전입자 실거주 확인 기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전입을 결정할 때는 기본소득뿐 아니라 해당 군의 전입지원금, 청년·귀농귀촌 지원, 주거비와 일자리, 의료·교통환경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